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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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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록일 : 2014-06-05         담당부서 : 재정분석센터 조회  4981
첨부파일

          1. 주  제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

          2. 일  시 : 2014. 6. 9(월) 15:00~17:00

          3. 장  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서초구 양재동 소재)

          4.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문제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중장기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자동차 관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의 수요를 적은 차로 이전시키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동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요 분석과, 보조금-부담금 금액 설계와 연도별 변동 등을 다룬 시나리오 분석,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관간 공동연구로 분석 및 논의해 왔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부분, 해외사례,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소중한 의견 개진해주시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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